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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체계 강조한 국방부,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 최근 2년간 국방부 정책연구용역과제 41건 중 3축 체계관련 연구용역은 1건에 불과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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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7: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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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0년 초반에 조기 도입하기로 결정한 한국형 3축 체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방부의 3축 체계 조기 구축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 목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최근 2년간 41건 중 국방부 산하협력단에서 연구한 「KAMD 보강을 위한 해상탄도탄유격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3축 체계의 또 다른 핵심인 킬체인과 KMPR과의 관련 연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현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기로 국방부에서 발표했으나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연구 용역은 합동참모본부 핵․WMD 대응센터의 연구용역인 ‘한국형 3축 체계 구현을 위한 운용개념 연구’1건이며 이마저도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정부가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조기 도입을 결정하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도입하겠다면 우선 이를 위한 사전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3축 체계 활용도에 비해 사전 검토는 너무 빈약하다며 “3축 체계에 필요한 무기, 장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 및 지휘구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강조하며, 3축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집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군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국방부 정책연구용역 목록

 

 
연구과제명
담당기관
담당부서
용역비(천원)
1
국방 암호 정책 및 암호장비 개발 발전 방안
고려대
산학협력단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
36,000
2
민군 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활성화 방안 연구
안보경영연구원
개혁실
창조국방TF
개념기획팀
29,200
3
국방부 충무계획 작성 개선 방안 연구
단국대
산학협력단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
25,300
4
예비군 운영방안 연구
단국대
산학협력단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
26,400
5
북한강 수계 수자원 관리의 안보
군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
31,800
6
비발사 탄약 검사 및 기능시험 방안 정립
한남대학교
육군군참부
탄약관리과
25,650
7
상태기반 (수명관리 기반) 창정비 적용 방안
안보경영연구원
육군군참부
장비수명주기과
22,080
8
폭발물처리 교육 전군 통합 필요성
검토 및 방안 연구
국방대산학협력단
군수관리관실
탄약관리과
29,200
9
장비별 잔여 수명을 고려한
순환 창정비 적용방안
호원대산학협력단
육군 군참부
30,000
10
해안경계 임무전환 관련 안보상황 평가체계 연구
국방소프트웨어
산학연협회
국방개혁실
지휘부대구조개편
담당관
28,000
11
안정화지역 기반시설 복구 방안
한국군사시설
연구소
합참
공병작전과
23,613
12
우리 군 합동성 진단 및 합동성 강화 발전 방안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합참
합동전투발전과
22,660
13
사이버정보 (수집분석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대전대
산학협력단
합참
사이버작전과
44,300
14
동북아 안보정책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기획관실
방위정책과
41,380
15
장병 창의력 함양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국방대산학협력단
개혁실
인사교육개혁담당관
19,223
16
최근 외국군 사례를 통한 한국군 특수임무 수행의 발전방향 연구
한국국방안보포럼
개혁실
개념기획팀
19,690
17
미래 헌법과 국방관련 사항
성신여자대학교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
19,957
18
과거 남북군사회담 사례 연구
한국국가
전략연구원
정책기획관실
북한정책과
31,082
19
물자류 수명연한 분석
한국조달연구원
육군군참부
물자계획관리과
30,999
20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국방분야 활용 방안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개혁실
인사교육개혁담당관
28,000
21
국군교도소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방부조사본부
기획처계획과
14,957
22
연합·합동작전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발전방향 연구
광주과학기술원
국방정보본부
지형기상정책과
21,000
23
서북도서 지역 해저 광케이블 구축 방안
한국국방연구원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
48,633
24
국방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환경 구축 방안
안보경영연구원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
59,000
25
NCW 환경하 사단급 이하
지휘통신망 구축방안 연구
()한국융합
안보연구원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
20,812
26
국제 사이버협력 기준 및 의제 발굴 연구
고려대학교
사이버정책담당관
42,750

 

※2017년 8월 현재 국방부 정책연구용역 목록

 

 
용역연구명
계약
대상자명
담당부서
용역비
(천원)
1
국방기록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국가
기록연구원
기획관리관실
창조기획담당관
31,650
2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군법 발전 방안 연구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
23,500
3
군 범죄예방을 위한 국방부조사본부 조직운영 개선방안 연구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방부조사본부
범죄정보융합과
22,493
4
반환 미군기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처분 방안
() 테크피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환경국유재산관리팀
26,885
5
안정화 작전을 위한 기반시설 복구부대 운영 방안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합참
공병작전과
26,400
6
전투준비태세 평가체계 발전 방향 연구
()안보경영연구원
합참
작전소요과
24,150
7
KAMD 보강을 위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국방대
산학협력단
합참
해상전력과
29,000
8
적 사이버공격 의도분석 지표개발 및 평가방안 연구
대전대
산학협력단
사이버사령부
700센터701
32,000
9
국방 우주력 발전 기본계획 (2017~2032)
연세대
산학협력단
정책기획관실
WMD
30,000
10
병력절감을 위한 민간자원 군수분야 활용 방안
국방대학교
합참
군구조발전과
26,300
11
국민·국회 관점에서의 국방정책 연구
한국의회학회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
20,000
12
헌법제27조 제2(일반국민이 초병·초소에 관한 죄 군사재판) 존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19,430
13
국방 정보기술 조사˙분석 연구
)한국융합안보연구원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담당관
59,727
14
국방 인공지능(AI) 활용 실증기획 연구
광주과학기술원
기획조정실
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
82,300
15
예비군훈련대 실효성 검증
()안보경영연구원
육군예비군
훈련창설TF
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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