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경제
군복무 중 얻은 질병도 전역하면 책임 없다?김영우 국방위원장, “군의 순직 심사제도 개선되어야” 밝혀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1  17:42: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군에서 얻은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해도 군의 책임은 없다. 어제까지 군에서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오늘 전역되어서 사망하게 되면 군의 책임은 없는 것이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복무 중에 중대한 질병을 얻어 이로 인해 제대 후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군인사법 상 순직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군인사법 제2조에는 순직심의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였으며,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사자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한다’라고 전사자등을 구분해 놓았다.

이는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야만 순직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군 복무 중에 중대한 질병을 얻었어도 제대 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 군인이 아니기에 순직심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죽어도 제대 전에 죽어야만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김영우 위원장은 “군인은 24시간동안 근무한다.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자유시간에도 대기를 하며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복무 중에 중대한 질병을 얻어 제대 후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순직심의 대상 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배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복무한다. 이 기간 동안 얻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했다면 순직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는 순직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평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가평교육지원청, 학교급식 특별점검 실시
2
가평로타리클럽, 독거어르신 집수리 봉사활동 실시
3
가평 북면, 사랑의 빵 나눔 후원협약 체결
4
가평군의회, 꽃동네 칠순&팔순잔치 참석
5
남경필, “일하는 청년정책 내년 1월 전면 시행”
6
가평클린대 생태관광과, 동문 체육대회 개최
7
설미재미술관, ‘큐레이터의 해설이 있는 미술관’ 개최
8
청평초, ‘2017 독서체험활동’ 실시
9
道의회 안행위,주요 8개 사업현장 방문 현장방문
10
조종초, 아침마루 책잔치 독서행사 실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