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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얻은 질병도 전역하면 책임 없다?김영우 국방위원장, “군의 순직 심사제도 개선되어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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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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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얻은 질병으로 전역 후 사망해도 군의 책임은 없다. 어제까지 군에서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오늘 전역되어서 사망하게 되면 군의 책임은 없는 것이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복무 중에 중대한 질병을 얻어 이로 인해 제대 후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군인사법 상 순직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군인사법 제2조에는 순직심의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였으며,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사자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한다’라고 전사자등을 구분해 놓았다.

이는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야만 순직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군 복무 중에 중대한 질병을 얻었어도 제대 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 군인이 아니기에 순직심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죽어도 제대 전에 죽어야만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김영우 위원장은 “군인은 24시간동안 근무한다. 일과시간뿐만 아니라 자유시간에도 대기를 하며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복무 중에 중대한 질병을 얻어 제대 후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순직심의 대상 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배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복무한다. 이 기간 동안 얻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했다면 순직심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는 순직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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