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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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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3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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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이미숙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보다보면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도 "고맙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돕고 싶을 때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과 규제의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더러 발생하고는 한다. 지원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봐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지고는 한다.

대부분의 규제는 그 시행이유가 있지만, 가끔 통일성이 없거나 규제가 서로 충돌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로 작은 불편도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제개혁이 더욱 크게 요구되는 바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의 경우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업무를 바라보기에 미처 민원인의 불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신문고와 공무원이 업무 중 개선을 느껴 제안·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는 그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선정 개선해나가게 된다.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그 동안 규제개혁 신문고와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제안을 통해 접수받은 것들 중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것들에 대해 규제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 확대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산정 등이다.

특히 이번 국가보훈처의 추진과제는 민생안정과 더불어 따뜻한 보훈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잡아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민원인 구비서류를 간소화 한 규제개혁들이 유독 눈에 띄는 것도 당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보훈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그 중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를 보면 그동안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진료비 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확인으로 응급진료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기록사본의 경우 다른 구비서류와는 달리 환자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거나 대리인이 받을 경우엔 위임장 등 기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되서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이거나, 고령인 경우가 많아 여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어 왔던 바였다.

이처럼 작은 부분이지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규제개혁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행정규제들을 차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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