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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구상, 재검토 해야합니다”김영우 국방위원장, 북한 미사일 실험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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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0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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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국방위원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경기 포천·가평, 바른정당)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베를린 구상, 재검토 해야합니다>

북한은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에서 미 본토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4형 미사일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혹독한 답변입니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한 위험천만한 답장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안보문제,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과 담판 지을 문제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서부의 LA뿐만 아니라 동부도시인 시카고와 뉴욕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제프 데이비스도 “지난 금요일 밤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미리 예측한 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으로 평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뒤 흔들면서(Decoupling)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북한 김정은의 의도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심각한 안보상황에서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봉쇄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공조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배치가 절실합니다.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해운사 소속 선박에 대한 입항거부도 미국, 일본, EU와 함께 시행해야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드의 임시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합니다.

둘째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하게 생략해야합니다.

사드4기를 임시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모순적인 한가한 결정입니다. 사드체계가 안보상 필요하면 그냥 배치하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생명을 지키는 일에 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사드4기 배치는 최종 결정이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운운하는 순간 사드는 없어도 되는 물건으로 인식돼 중국의 반발만 살 뿐입니다.

사드배치는 오로지 안보문제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공격용 전략자산을 확충해야합니다. 감시정찰자산의 확충, 북한 지휘부 정밀 타격을 위한 미사일 체계 구축 등입니다.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 (대량응징보복) 3축 체제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장 필요한 요소부터 조기에 확립해야합니다.

안보상황이 바뀌면 안보전략이 바뀌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과 대통령당선 이후에 줄곧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남북 대화를 강조하면서 베를린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한측에 실무 군사회담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는 남한은 빠지고 미국과 대화할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다가 정전협정일 다음날 캄캄한 밤에 ICBM발사로 화답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4일 발사한 ICBM보다도 더욱 진일보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략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략을 바꾸는 것도 지도자의 정의로운 용기입니다.

이제 청와대와 국방부, 우리 군, 그리고 정치권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는데 있어서 훨씬 현실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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